후기리 이어 클렌코도 고배…청주시 소각장 억제정책 '흔들' > 기업소식

청주시가 민간소각장 관련 항소심에서 잇따라 역전패를 당했다.

시가 민간소각장 신증설 억제 방침 속에 허가취소 카드까지 꺼내며 초강경 대응해 왔지만, 법원 판결 앞에 관련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는 16일 북이면의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전문적 개념 등을 종합해 보면 허가받은 규모 이상으로 시설을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